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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7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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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사소송법 제7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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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대현
2
율
2
로고스
2
상현
2
내일
2
태평양
2
승지
1
거화
1
광장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
송영헌
2
표극창
2
유현아
2
손영호
2
이덕규
2
한상호
1
강완구
1
강명훈
1
강경운
1
강봉훈
2. 판례 목록
(4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2다241608, 241615 판결
[약속어음금·어음금][공2022하,2242]
약속어음금
어음금
민사소송법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다23192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749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3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18다301350 판결
[토지인도][공2022하,1356]
토지인도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4. 서울고등법원 2022. 5. 18. 선고 2021나2024354, 2021나2024361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약속어음금·어음금][미간행]
약속어음금
어음금
민사소송법
2021년
5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
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가사소송법
민사소송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특허법
행정소송법
2020년
6. 수원고등법원 2020.11.26 선고 2020나10394 판결
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추심금
국세징수법
민법
민사소송법
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7. 수원지방법원 2020. 5. 12. 선고 2019나65467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사소송법
8. 대법원 2020. 1. 30. 자 2019마5599, 5600 결정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상,536]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2019년
9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
[정산금등][공2019하,2175]
정산금
민법
민사소송 등 인지법
민사소송법
상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1. 선고 2017나2019010, 2017나2019027(참가)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도시계획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17년
11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4다221777, 221784 판결
[근저당권이전등기·근저당권이전등기][공2017상,1084]
근저당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2016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9 선고 2012구합25606 판결
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2015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23. 선고 2012가합501962, 2014가합59070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2014년
14. 대구지방법원 2014. 12. 3. 선고 2014나302292,2014나304434(참가) 판결
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15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
회원권권리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16. 대전고등법원 2014. 7. 25. 선고 2013나11735, 2013나1176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근저당권이전등기][미간행]
근저당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17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다47548,4755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사해행위취소][공2014하,1377]
소유권이전등기
사해행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2013년
18.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
[추심금][공2014상,283]
추심금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9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74192,74208 판결
[토지사용승낙·토지사용승낙][미간행]
토지사용승낙
민사소송법
20. 서울고법 2013. 6. 13. 선고 2013나2004096,2004102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3하,597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민사소송법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
예산회계법
재정법
저작권법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
헌법
형법
2012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20. 선고 2011나2625,2011나2632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사해행위취소
민사소송법
상법
2011년
22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106245(참가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2010년
23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다71121 판결
[공유물분할등][미간행]
공유물분할
민사소송법
2009년
24. 광주고등법원 2009. 10. 28. 선고 2008나7795(반소) 판결
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민연금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5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42130,42147,42154,421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·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부당이득반환
민사소송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26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다44085,4409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·소유권확인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소유권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27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9030,9047 판결
[위탁관리업체지위확인등][미간행]
위탁관리업체지위확인
민사소송법
주택법 시행령
2007년
28. 대법원 2007. 12. 14. 선고 2007다37776,37783 판결
[배당이의][공2008상,43]
배당이의
민사소송법
29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6다86573,86580 판결
[어업면허권이전][집55(2)민,223;공2007하,1842]
어업면허권이전
민법
민사소송법
30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다43081,43098 판결
[전부금·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][미간행]
전부금
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1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6다80322,80339 판결
[유체동산인도등][공2007.7.15.(278),1072]
유체동산인도
민사소송법
의료법
32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다62188(참가)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소송법
2006년
33. 대법원 2006. 5. 2. 자 2005마933 결정
[낙찰자지위확인][공2006.7.15.(254),1229]
낙찰자지위확인
민사소송법
34. 광주고등법원 2006. 3. 17. 선고 2004나7056, 2005나298(참가) 판결
[부동산소유권확인·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부동산소유권확인
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2005년
35. 대법원 2005. 10. 17. 자 2005마814 결정
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][공2005.12.15.(240),1921]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36. 대구고등법원 2005. 8. 22. 자 2005라39 결정
[낙찰자지위확인(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미간행]
낙찰자지위확인
민사소송법
37. 대구지법 2005. 6. 21. 선고 2004가단29429,145901 판결
[손해배상(기)·채무부존재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64]
손해배상
채무부존재
민법
민사소송법
38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4다25901, 2591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5.7.1.(229),1016]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소송법
2004년
39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5. 선고 2002나44365, 2003나2793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] 상고[각공2004.5.10.(9),615]
소유권이전등기
소유권이전
민사소송법
상법
2003년
40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2다694, 70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독립당사자참가소][공2003.7.15.(182),1524]
소유권이전등기
독립당사자참가소
민사소송법
1991년
41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88다카6358 판결
[물품대금][집39(3)민,66;공1991.8.15.(902),1993]
물품대금
민법
민사소송법
1987년
42. 서울민사지법 1987. 5. 1. 선고 87나59 제2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등청구사건][하집1987(2),158]
부당이득금등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1986년
43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다카2091 판결
[구상금][집34(1)민,93;공1986.4.15.(774),535]
구상금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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